COP30은 기업의 기후 대응에 인권을 본격적으로 통합할 결정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새로운 장

브라질 베렘에서 열린 COP30(11월 6–21일)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향한 점진적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협상단은 COP27에서 도입되고 COP28에서 확대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을 강화했으며, 화석 연료 기반 경제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인권, 지역사회, 노동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논의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뿐 아니라 그 전환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공정성은 인권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원주민의 사전·자유·사전동의권(FPIC), 노동자와의 실질적 사회적 대화, 영향받는 권리주체의 의미 있는 참여가 포함됩니다.

10년 전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지만 진전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기후 행동은 둔화되고,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취약계층은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이니셔티브는 국가 기후 목표와 정렬되지 않거나,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COP30 현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원주민 공동체는 행사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시위를 벌이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COP30은 베렘 행동 메커니즘(Belém Action Mechanism, BAM)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단편화된 기존 구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 기업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대화, 모범사례, 지식 공유를 위한 글로벌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강화된 체계입니다.

COP30은 기후 목표, 인권, 가치 창출이 서로 경쟁하는 목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되는 필수 요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벨렘 행동 메커니즘(Belém Action Mechanism): 왜 이것이 중요한가

UNFCCC의 거버넌스 및 이행 프레임워크인 베렘 행동 메커니즘(BAM)은 COP30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기업의 기후 공약은 서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국가 및 전 세계 목표 달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평가하거나 통합할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AM은 이러한 단편화와 기존 전환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국가 기후 목표(NDCs)와 기업 공약을 정렬하여 정책과 비즈니스 행동 간의 일관성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BAM은 고위급 약속을 실행 가능한 시스템과 실질적 책임 체계로 연결함으로써, 기업의 기후 행동이 실제로 글로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에게 BAM은 분절된 이니셔티브에서 벗어나, 국가 전환 전략의 중심에 사회적 형평성을 내재화하는 구조적 프레임워크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책결정자는 이제 기업의 자발적 공약을 보완할 규제·재정 정책 도구를 설계해야 하며, 글로벌 논의를 실제 국내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재원 조달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탈탄소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까지 함께 우선순위에 두는 전 경제적 접근법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성공 여부는 사회보장, 기술·역량 개발, 인권 보호 등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요소들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에게 BAM은 목표 설정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배출량 감축에 그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과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과 환경 기준을 존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곧 근로자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투자, 조달·투자 의사결정에서 사회·환경 실사(DD) 내재화,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과정, 기업의 기후 목표를 국가 기후 목표(NDCs)와 연계하는 체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스스로의 행동이 국가적·세계적 전환 목표와 실질적으로 정렬되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 리더를 위한 실질적 조치

1. 규제 변화를 미리 예측하세요

각국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국가 정책에 통합하며 사회보장, 노동자 재교육,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개 협약국 중 단 21개국만이 기후 계획(NDC)을 업데이트한 상황으로,규제 공백과 목표 불일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업에게 있어 과제는 단순히 글로벌 기후·지속가능성 규제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전환 계획이 새로 등장하는 규제 요건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감사·검증이 필요합니다. 즉, 공급망·투자·운영 전반에 인권 및 환경 실사(HRDD/EDD)를 일관되게 통합해야 합니다. 규제가 자발적에서 의무적 체계로 이동하는 지금, 대응하지 않는 기업은 곧 뒤처짐을 의미합니다.

2. 기후 행동에 인권과 무결성을 내재화 하세요 

COP30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은 탈탄소 전략과 기후 관련 활동 전반에 인권 및 환경 영향 평가를 필수적으로 통합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패와 사기 위험은 기후 대응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브라질의 불법 벌목·채굴 관련 뇌물 사례, 콜롬비아의 탄소 상쇄 프로젝트 관련 의혹, 재생에너지 계약부터 불투명한 로비 활동까지 여러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결성’은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공급망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투명한 가시성 확보', '부패·사기 관련 위험 신호 식별 능력', '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절차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권 존중은 선택이 아닙니다 – 정당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업 기후 행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3. 근로자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세요

COP30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환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변화하거나 사라지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지속가능한 농업·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이 등장할 것입니다.

“양질의 녹색 일자리”라는 약속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 사회보장, 양질의 노동기준이 실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정하고 효과적인 전환의 기반입니다. 근로자는 현장 운영의 통찰력과 지역사회의 관점을 제공하여 기후 전략이 실질적이고 포용적이 되도록 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노동권 침해, 평판 리스크,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양질의 일자리 기준을 내재화하고, 재교육·전환 지원에 투자해야 합니다. 훈련과 학습 기회는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과 역할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지금 행동하는 기업은 인재 확보, 회복탄력성 강화, 경쟁 우위 확보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 실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영향받는 지역사회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면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공동으로 설계하며,
영향과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적 접근은 신뢰 구축, 인권 보호,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환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책임있는 조달과 공급업체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되면서 핵심 광물, 재활용 플라스틱, 저탄소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심각한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탄탄한 실사가 없다면 기업은 착취, 불안전한 노동 환경,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OP30에서 지도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전환 광물 채굴, 순환경제 산업 확대, 기후 목표 추진은 인권을 보호하고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공급망에서 리스크 신호(레드 플래그) 식별, 생태학적 금지 구역(no-go zone) 정의, 정의로운 전환 및 투명성 원칙 내재화가 필요합니다.

산림 파괴, 핵심 광물, 플라스틱 순환성에 연계된 공급망은 규제기관, 투자자, 소비자로부터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검증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기업 즉, 거버넌스 강화, 리스크 매핑, 통제 구조 구축에 나서는 기업은 피해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LRQA 관점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닙니다. 이미 기업의 자산, 운영, 비즈니스 연속성을 직접적으로 교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 영향력 확대와 규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규정 준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LRQA는 신뢰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은 강력한 책임성과 실사 체계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전환 전략에 인권, 환경 기준,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하는 것은 신뢰와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LRQA의 지속가능성 컨설팅 및 공급망 보증 전문성은 조직이 높아지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빠를 뿐 아니라 공정한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